도주치상 혐의 불송치 결정
불송치
사건 개요
접촉 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던 의뢰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로 편도 4차로 도로를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옆 차로를 달리던 차량과 가볍게 닿았지만, 고르지 않은 노면 때문에 생긴 흔들림이라고 여겼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을 이어 갔습니다. 이후 상대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평가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큰 혐의였고,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툴 지점은 의뢰인이 사고를 알고도 일부러 자리를 떠났는가였습니다. 도주치상죄는 사고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함께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실제로 있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충돌을 실제로 느꼈는지가 사건 전체를 좌우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양쪽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한 장면씩 살폈습니다. 영상 속 충돌은 차량 좌측면을 스치듯 지나간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충돌 직후에도 의뢰인 차량의 주행 자세와 속도에는 급격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영상에서 의뢰인의 반응도 함께 짚었습니다. 사고를 알아챈 운전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음성 반응이 없었습니다. 머뭇거리듯 주춤하는 주행 변화도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소명했습니다.
동기 측면의 사정도 보탰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운전면허를 갖고 있었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굳이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묶어, 도주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사고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블랙박스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가 인지 여부와 도주 의사의 부재를 보여 주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영상 속 주행 흐름과 운전자 반응을 꼼꼼히 분석한 것이 결정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운전하다 사고 사실을 모른 채 자리를 떠났고 뒤늦게 도주치상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차량과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로 사라질 수 있으니 서둘러 보존해야 합니다. 당시 노면 상태나 충격의 정도처럼 사고를 느끼기 어려웠던 사정은 막연한 기억보다 영상과 자료로 설명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하려면 조사 이전 단계에서 변호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가 난 줄 정말 몰랐어도 도주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사고 발생과 상대방의 피해에 대한 인식, 그리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운전자의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충격의 정도, 사고 직후 주행 모습 등 객관적 정황을 함께 봅니다.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도 이런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정 이후의 진행 상황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블랙박스 영상은 언제,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A. 블랙박스는 저장 공간이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가능성을 알게 된 즉시 메모리카드를 따로 보관하거나 파일을 복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 차량이나 주변 영상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확보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