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의뢰인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죄명이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택했습니다.

사건은 지인의 자택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형이었고,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전력이 남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실형 가능성과 장기간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같은 무거운 불이익도 함께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다툴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잠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둘째는 추행이 인정될 경우 어느 정도의 형이 맞는지였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원칙적으로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양형 단계에서 벌금형이 선택되느냐가 사건의 무게를 정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진술이 형식적인 시인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반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하나씩 챙겨 제출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가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준비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전력을 살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었고, 다른 범죄 전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이 일회적인 사건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두 갈래의 소명은 하나의 목표를 향했습니다. 법원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고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반성의 태도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양형 사유로 정리해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됐습니다. 동종 전력과 중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벌금형을 고른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에 따르는 사회적 불이익을 피했고, 사건을 일찍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수처분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처분을 이행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준강제추행처럼 술자리나 지인 관계에서 생긴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성 자료와 전력 관련 사정은 수사 단계부터 차근차근 갖춰야 나중에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도 처음부터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사람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죄가 됩니다. 술에 취해 잠든 상태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강제추행죄와 같아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은 뒤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사건 내용과 예상되는 결과를 따져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Q. 벌금형을 받아도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이 따르나요?

A.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도 형과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기간은 사건마다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