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월세 사기, 보증금 못 돌려줘 고소당했다면 경찰조사 전에 할 일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법률 상담에 대응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부산 월세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재판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계약 당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은 달라지며, 피해 금액을 얼마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와 처벌 수위도 크게 갈립니다.
부산 월세 사기 고소, 기망의 고의가 핵심 쟁점입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상황에서 고소를 당하면, 돈을 갚지 못한 사실 자체가 곧 사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47조(사기)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 즉 기망행위가 처음부터 있었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증금을 받아 임대차를 유지하고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사정이 어려워져 돌려주지 못한 것은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나 능력 없이 보증금만 받아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었다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계약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쟁점을 다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피해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일입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피해 금액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편취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여러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경우라면, 각 피해 금액을 합산할 것인지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처벌 수위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양형 다툼이 중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 금액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형법 사기죄만 적용됩니다
편취액이 5억 원에 미치지 않으면 특경법이 아니라 형법 제347조만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2025년 12월 23일 개정 전의 행위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특경법처럼 법정형 하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에 따라 벌금형이나
자주 묻는 질문
❓ 보증금을 못 돌려줬는데 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이후 사정이 어려워져 돌려주지 못한 경우라면 사기죄보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부산 월세 사기 사건에서 피해 금액은 왜 중요한가요?
피해 금액이 얼마로 산정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5억 원 미만이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집니다.
❓ 여러 세입자한테 받은 보증금은 다 합쳐서 계산하나요?
여러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경우 각 피해 금액을 합산할 것인지는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산 여부에 따라 특경법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기망의 고의 유무와 피해 금액 산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계약 당시 상황과 자료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