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남맞고소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전국 13개 지사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조력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맞고소'가 발생하는 이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맞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부산,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등 지역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 측이 오히려 명예훼손, 모욕, 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맞고소는 상간남 입장에서는 위자료 지급 부담을 줄이거나, 오히려 상대 배우자를 압박하여 소송을 취하하도록 유도하려는 전략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다가 오히려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고소로 이어지는 주요 사유들
가장 흔한 맞고소 사유로는 상간남 또는 상간녀의 신상을 SNS나 지인들에게 공개하는 명예훼손 및 모욕이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에 분노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알리는 과정에서 표현의 수위가 지나치면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상간남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거나 문자·전화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협박죄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흥신소를 이용하거나 통신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어, 증거 수집 방법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무고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반박당하는 사례도 있어, 초기 대응부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부산 및 인근 지역별 상담 시 고려할 점
해운대, 서면과 같은 부산 도심권에서는 유동 인구가 많고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CCTV, 카드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입니다. 반면 기장이나 김해, 양산과 같이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에서는 증거 수집 경로가 제한적일 수 있어, 사안에 따라 조사 방식을 달리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할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지역별로 다르게 지정될 수 있고, 부정행위 발생 장소, 당사자들의 거주지,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 등에 따라 절차 진행 방식과 소요 기간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 대응 사례
⚖️ 배우자만 고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간남 소송 위자료 2천만 원 승소
한 의뢰인은 200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와 15년 가까이 가정을 꾸려온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세 명의 자녀가 있었고,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경부터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피고는 배우자 A가 혼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1년 2개월에 걸쳐 A와 연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수시로 만남을 갖고 성관계를 지속했으며, 이 관계는 2023년 10월경까지 계속됐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오랫동안 쌓아온 가정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고, 부부의 공동생활도 심각하게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아닌 부정행위의 상대방, 즉 피고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정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법적 권리를 되찾겠다는 선택이었지만, 배우자를 제외한 단독 소송 방식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지가 큰 불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사건의 법적 구조를 명확히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이며, 제3자가 상대방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성립한다는 법리를 소장의 뼈대로 삼았습니다.
이어 부정행위의 시작과 종료 시점, 만남의 빈도와 방식, 피고가 A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 그리고 이 관계가 의뢰인의 가정에 미친 실질적 타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혼인 기간과 자녀 세 명의 존재, 가족 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위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위자료 산정에서는 배우자를 소송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이 감액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A와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 관계로, 피고는 전체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되 내부적으로는 귀책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는 점을 근거로, 전체 위자료를 4천만 원 수준으로 산정하고 피고의 귀책 비율 50%에 해당하는 2천만 원을 청구액으로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피고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과실상계 주장도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였기에, A의 귀책사유를 의뢰인의 과실로 돌려 위자료를 깎는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의 폭은 좁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대응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맞고소에 대응하는 방법
맞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당한 경우, 발언이나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애초에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확보한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로 수집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고, 수집 과정 자체가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맞고소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본래의 위자료 청구 소송과 맞고소 건을 분리하여 각각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차분히 정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원래 청구하려던 위자료 소송에서도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상간남 소송과 맞고소가 얽힌 사안은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각 절차의 흐름과 상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산,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등 지역별로 사건 관할과 진행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증거 수집의 적법성, 소송 제기 시점, 맞고소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 등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점검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간남 소송 및 맞고소 사안에 대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