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비상장주식세금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전국 13개 지사의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직접 조력합니다.
부산,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지역에는 중소기업과 가족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비상장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주주들은 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장주식과 달리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이 없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은 세법이 정한 별도의 평가방법을 거쳐 과세가액이 산정되며 이 과정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가업승계나 지분 정리를 앞둔 사업자분들, 부모로부터 주식을 물려받게 된 자녀분들이 세금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상장주식과 관련된 세금의 종류, 평가 방법,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비상장주식과 관련해서는 크게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가 문제됩니다. 주식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무상으로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에 더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형태로 주식을 보유해온 경우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실제 증여가 없었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비상장주식은 거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세목과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어떤 세금이 문제되는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분쟁의 원인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1주당 가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최근 3개년 손익 및 자산 상황이 평가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 평가방법이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일시적으로 손익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특정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가 크게 차이 나는 경우 등에는 세법상 평가액과 실제 거래 가능한 가액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평가액을 둘러싼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또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가 적용되어 평가액이 일정 비율 가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분 구조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방법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양도·증여·상속 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실질적인 증여로 보아 증여세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초과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거래가액을 정할 때 세법상 시가 개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는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세금 문제가 자주 불거집니다. 오래전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편의상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해온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20% 부과처분, 피고 완전 승소로 유지
한 의뢰인의 사건은 2019년,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세무서는 해당 주주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실시간 거래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이 정한 일정한 산식으로 가치를 계산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원고 측은 이 과세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부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세율 적용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위반까지 정면으로 내세운 만큼, 얼핏 보면 과세 처분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해,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방어해야 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원고는 과세 기준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상황의 납세자들 사이에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생긴다며 평등원칙 위반까지 함께 내세웠습니다. 헌법적 논거까지 동원한 만만치 않은 공세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핵심은 비상장주식의 본질적 특성에 있었습니다. 상장주식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있어 그 가격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 않지만, 비상장주식은 공개된 시장 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평가 방식을 법령에 위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보충적 평가방법이 시행령에 규정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법령 구조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도 조목조목 대응했습니다.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은 가격 산정의 구조 자체가 다르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차별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단순히 법 조문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상장주식 평가 구조의 실질적 합리성과 세법 체계 내 정합성을 입체적으로 제시해 법원이 사안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주식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여 세율 20%를 적용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함께합니다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습니다. 전국 13개 지사, 24시간 365일 상담 체계로 언제든 곁에서 함께합니다. 지금 망설이고 계신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비상장주식 거래는 그 금액이 크고 평가방법에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특성 때문에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신 경우, 우선 거래 당시의 계약서, 주식 평가 자료, 자금 이동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제시하는 평가액이나 거래의 성격에 대한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소명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라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으나, 각 절차마다 제기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 김해, 양산, 해운대, 서면, 기장 등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러 지역에 걸쳐 사업장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도 있어,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의 조사 범위와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률 조력을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
비상장주식 관련 세금 문제는 회계상 평가와 법률상 해석이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가업승계, 명의신탁 정리, 대규모 지분 이전과 같이 금액이 크고 사후관리 규정이 얽혀 있는 사안이라면, 거래를 실행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세무 리스크를 점검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과세처분을 받으신 경우에도, 처분의 적법성과 평가방법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볼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산·김해·양산·해운대·서면·기장 지역에서 비상장주식과 관련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같이 조세 사건 경험이 있는 곳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비상장주식을 상속이나 증여로 받으면 어떤 세금이 문제되나요?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이므로 상속이라면 상속세, 증여라면 증여세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명의신탁 형태로 보유해온 주식이라면 실제 증여가 없었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비상장주식은 가격이 따로 없는데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해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최근 3개년 손익이나 자산 상황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싸게 팔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의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실질적인 증여로 보아 증여세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초과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거래가액을 정할 때 세법상 시가 개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바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우선 거래 당시의 계약서, 주식 평가 자료, 자금 이동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과세관청의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소명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마다 제기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부산·김해·양산·해운대·서면·기장 등 지역에서 이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조세 사건 경험이 있는 곳에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