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군 변호사, 기억 없는 밤에 고소당했다면 동의했어도 죄가 될까요?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전국 13개 지사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조력합니다.
부산군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는 군 복무 중 술자리 뒤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마셔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당시 정황과 양쪽 진술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군형법과 성폭력처벌법 중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어느 기관이 수사하고 어느 법원이 재판하는지는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군 복무 중 벌어진 일로 고소장을 받거나 수사 연락을 받으면, 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적용되는 법과 재판 절차, 계급 관계가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인근 부대에서 복무 중인 군인이나 그 가족이라면 특히 이 부분이 궁금할 것입니다.
부산 군 변호사, 군대 내 성범죄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사안에 따라 군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군인 사이에 발생한 추행이라면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고,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했는지에 따라 준강간 등(제92조의4)이나 그 미수(제92조의5)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계급이나 직위에서 상급자였다는 사정은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되는 부분이지만, 그 자체가 별도의 가중 처벌 조문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급 차이나 상명하복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 동의 여부와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 단계부터 계급 관계가 실제로 피해자의 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당시 상황이 동의로 받아들일 만한 정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평시에는 어느 법원이 재판하고 누가 수사하나요?
평시에는 군인·군무원의 성범죄도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는 평시 군사법원의 관할에서 빠져 있어, 군사경찰이 먼저 사건을 알게 되더라도 민간 경찰로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사건 장소가 영내든 영외든 이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과 법정형
군인등강제추행이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구성요건이라 선고 수위와 집행유예
자주 묻는 질문
❓ 부산 지역 군대 내 성범죄 사건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사안에 따라 군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군인 사이의 추행이라면 군형법 제92조의3이 적용될 수 있고,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했는지에 따라 준강간 등이나 그 미수 조항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벌어진 일이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계급이나 직위에서 상급자였다는 사정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부분이지만, 그 자체가 별도의 가중 처벌 조문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급 차이나 상명하복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단정되지는 않고, 당시 동의 여부와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 군 복무 중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
평시에는 군인·군무원의 성범죄도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폭력범죄는 평시 군사법원 관할에서 빠져 있어, 군사경찰이 먼저 인지하더라도 민간 경찰로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장소가 영내인지 영외인지와 무관하게 이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술을 마셔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당시 정황과 양쪽 진술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조사 초기 단계부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작업이 필요한 만큼, 고소장이나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사건 경위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