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폭행 고소, 쌍방인데 나만 가해자 됐다면 경찰조사 전에 먼저 할 일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법률 상담에 대응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부산폭행고소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진단 주수보다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진단 주수가 길어지면 상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지지만, 단순 폭행으로 남는다면 합의로 공소권이 사라집니다. 쌍방 다툼이었는지, 먼저 손을 댄 쪽이 누구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부산폭행고소, 쌍방인데 왜 저만 가해자로 몰릴까요?
회식 자리에서 다툼이 벌어졌고, 서로 몸싸움을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상대방만 피해자로, 나만 가해자로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먼저 밀치거나 욕설을 한 쪽이 상대방이었어도, 신고가 먼저 들어가고 진단서를 먼저 제출한 쪽이 피해자 지위를 가져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경찰조사를 받으면 사실관계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조서에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를 가르는 진단 주수의 의미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기소된 뒤라도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다만 진단 주수가 길어 상해로 판단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를 해도 사건 자체는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 시점을 너무 늦게 잡거나 합의 과정에서 나온 말이 또 다른 혐의로 번지는 경우도 있어, 접촉 방식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이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합의는 언제, 어떻게 시도해야 할까요?
경찰조사 전에는 사건의 선후 관계를 보여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부터 확보해 두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상해와 폭행의 차이를 모른 채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쌍방이었는데 일방적으로 당했다고만 주장하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진단 기록과 정황 증거로 상해 해당 여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주장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고,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면 적절한 시점과 방식으로 피해자 측 접촉을 준비합니다. 합의서에 불필요한 사실 인정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부산폭행고소,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
합의는 기소 전에 이루어져야 공소권 자체를 없애는 효과를 낼 수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쓸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쌍방 다툼으로 경찰 출석 통지를 받으셨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정리하고 합의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쌍방 다툼이었는데 저만 가해자로 조사받고 있어요, 왜 이런가요?
신고를 먼저 하거나 진단서를 먼저 제출한 쪽이 피해자 지위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 실제 선후 관계와 다르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조서가 작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대화 기록 등으로 사건의 선후 관계를 보여줄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본문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단 주수가 길어질수록 상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단순 폭행으로 남는 경우와 구분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로 공소권이 사라질 수 있지만, 상해로 판단되면 합의를 해도 사건 자체가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의는 아무 때나 해도 효과가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기소 전에 이루어져야 공소권 자체를 없애는 효과를 낼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합의 시점이 늦어지거나 합의 과정에서 나온 말이 또 다른 혐의로 번지는 경우도 있어 접촉 방식을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 경찰 출석 통지를 받았는데 혼자 대응해도 괜찮을까요?
상해와 폭행의 차이를 모른 채 혐의를 부인하거나 쌍방 상황을 일방적 피해로만 주장하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정리하고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황을 점검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