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명예훼손 고소장, SNS에 전 직장 이야기 올렸다가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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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았다면, 사실을 적은 글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는 적용되는 법조와 형량이 다르고, 게시물이 올라간 공간의 전파 범위에 따라서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책임을 지게 될지, 또 어느 수준으로 다퉈야 할지는 게시물의 내용과 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부산 명예훼손 고소장, 퇴사 후 글 하나가 사건이 되는 과정
퇴사 후 전 직장에서 겪은 일을 정리해 SNS에 올렸다가 고소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내가 쓴 건 전부 사실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묻는데, 우리 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거짓말을 지어낸 게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혐의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게시 공간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라면 일반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온라인이라는 공간의 전파력을 이유로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형을 예정하고 있어, 같은 내용의 글이라도 어디에 올렸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인지 허위인지, 그리고 그 글이 누구에게까지 퍼질 수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달라지므로,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전 직장에 대한 글은 대체로 퇴사 경위,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 등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글은 작성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져 고소로 이어지곤 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면 형량이 달라집니다
SNS에 올린 글이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로 평가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문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누어 형량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 어느 쪽으로 판단되느냐가 사건의 무게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처벌 수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70조 제1항)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제70조 제2항)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두 경우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 조문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글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비방할 목적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 직장 동료 몇 명만 볼 수 있는 비공개 계정이었는지, 아니면 누구나 검색해 볼 수 있는 공개 게시물이었는지에 따라 공연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또한 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인지, 과장되거나 다소 왜곡된 표현까지 섞여 허위사실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도 꼼꼼히 가려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는 형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어느 조항이 적용될 사안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 명예훼손 고소장, 대응을 미루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
고소장을 받고도 적용 법조에 대한 다툼 없이 수사가 진행되면, 실제로는 전파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글도 가중처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수의 지인만 볼 수 있던 게시물이었는데도 공연성이 인정되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고, 사실 적시였는데도 표현 일부가 과장됐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적용 법조를 다투지 않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실제 전파 범위보다 무거운 혐의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
"비공개 계정이니 문제없다"거나 "전부 사실이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별다른 소명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성과 사실·허위 구별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두기보다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쟁점입니다. 대응을 미루는 사이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남아 이후 다투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이용해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중한 조항으로 혐의를 받아들인 상태에서는 합의 조건 자체가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용 법조에 대한 다툼은 결국 합의 협상력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부산 명예훼손 고소장,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게시물이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전파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와 적용 항을 다툽니다. 계정 공개 설정, 팔로워·친구 범위, 게시물 열람 가능 범위 등을 근거로 공연성 판단을 다투는 작업은 사건 초기에 이루어질수록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전파 범위 분석 — 계정 공개 설정과 접근 가능 범위를 근거로 공연성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실·허위 구별 검토 — 게시물 내용을 객관적 사실관계와 대조해 적용 항(제1항·제2항)을 다툽니다
의견서·소명자료 제출 — 수사 단계에서 적용 법조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반의사불벌 활용 협상 — 유리한 국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 진행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의 경계가 애매한 사안일수록, 게시물 하나하나를 문장 단위로 뜯어 구체적인 근거를 갖춰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업은 사건이 진행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산 명예훼손 고소장, 빠른 상담이 필요한 이유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물의 공개 범위, 작성 당시 계정 설정, 전파 경위 같은 자료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하기 어려워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직후 게시물의 원본, 공개 범위 설정 화면, 전후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게시물이 어디까지 퍼질 수 있었는지는 사건 초기에 확보한 자료로 다퉈야 하는 쟁점입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게시물의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 직장에 대해 사실만 적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을 지어낸 게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혐의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는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SNS에 올린 글도 일반 명예훼손죄와 똑같이 처벌되나요?
아니요, 게시 공간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라면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온라인의 전파력을 이유로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글이라도 어디에 올렸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공개 계정에 올린 글이면 공연성이 인정 안 되나요?
비공개 계정이라고 해서 공연성이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 공개 설정, 팔로워·친구 범위, 게시물 열람 가능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공연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수의 지인만 볼 수 있던 게시물도 공연성이 인정되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소장을 받으면 바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게시물의 원본, 공개 범위 설정 화면, 전후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전파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이 어려워지는 쟁점입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